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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/03/15 15:18
대놓고 초소형 몰래카메라 사이트라고 광고하며
시**캠69 라는 사이트에서 팔고 있습니다.
+ 경찰이 공개한 렌즈 방향
시계·담뱃갑도..당신을 훔쳐보고 있다
http://media.daum.net/society/others/newsview?newsid=20150909192007953
약 일주일간 USB, 배터리, 안경, 선글라스 고글, 볼펜, 화재경보기, 모자, 벽시계, 탁상시계, 무늬가 반복되는 넥타이, 액자, 자동차키 등 24가지 유형의 몰카 제품 1397개가 적발되었으나
현행법상 몰래카메라 유통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.
하지만 국외에서 전자기기를 들여올 때 받아야 하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몰카는 처벌 대상이 된다.
경찰청장은 "카메라의 모습을 띠지 않은 카메라 등의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"고 밝혔다.